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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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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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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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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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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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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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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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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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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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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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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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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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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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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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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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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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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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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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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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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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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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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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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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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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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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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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9세까지 머무를 수 있고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약 9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임.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8세까지이지만 해당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친족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과 같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자립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는 적용대상은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특별지원 보호시설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 피해자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지원 근거에 관한 것으로, 민간 기업의 의무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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