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 입소를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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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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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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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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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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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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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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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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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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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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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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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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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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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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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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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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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이 퇴소 피해자의 공공임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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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현행 최장 21세 퇴소 기준을 두고, 미성년 피해자가 연장을 원하면 25세까지 입소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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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종사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시설 운영기관은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 요건을 관리하고,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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