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알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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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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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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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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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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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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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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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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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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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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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30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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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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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 입소를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기관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보호조치 |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만 규정되어 있고,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은 없어요.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제5조의4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공공 업무를 맡은 기관들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성폭력 사건 신고와 조치의 주체로 등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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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3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국가기관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 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의 정의 조항에 따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수정 과정에서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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