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쓸 수 있고,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7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8.13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7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0 · 임미애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함께 불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98 · 김태선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업무 정지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에 명시돼요
-
공포 2202995 · 이달희 2024.08.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알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58 · 장철민 2024.08.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8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82 · 이주희 2026.09.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52 · 강선우 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근거 명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센터 명칭 사용 |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며,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
용어 설명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의료, 법률 등 여러 방면에서 한곳에서 도와주는 센터를 말해요. 법률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2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3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관련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바라기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6개월 이내) 범위에서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상한이 명시되는 방향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