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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쓸 수 있고,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7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8.13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7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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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근거 명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센터 명칭 사용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며,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 의료, 법률 등 여러 방면에서 한곳에서 도와주는 센터를 말해요. 법률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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