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업무 정지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49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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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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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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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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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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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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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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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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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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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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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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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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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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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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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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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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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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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처분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업무 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때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적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제재처분의 상한 | 현행법에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요(안 제23조제1항).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 작용의 기본 원칙과 공통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 법률안도 이 법의 입법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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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의 제안이유상 제재처분의 근거와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해당 기관은 현행법상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이 가능하나, 제재처분의 상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상한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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