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3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75 · 임종득 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76 · 서지영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
공포 2204306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8 · 전진숙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23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지우지 않는 사이트는 접속 차단되고 광고 게재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3 · 정춘생 2024.08.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상담으로 결석한 날을 출석일수에 포함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98 · 김태선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업무 정지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국가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의 주체 |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
용어 설명
- 불법촬영물
- 동의 없이 몰래 또는 허락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을 말해요. 피해자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되고,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지원을 받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