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지우지 않는 사이트는 접속 차단되고 광고 게재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2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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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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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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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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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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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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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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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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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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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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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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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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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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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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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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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삭제에 반복 불응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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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8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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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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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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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38 · 이해식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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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8 · 전진숙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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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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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삭제 불응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근거 마련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접속 차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삭제 요청에 지속 불응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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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며, 10대?20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신속한 차단 조치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불법사이트는 주로 도박과 성매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절차 준수 등이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 신설·강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예방교육 미실시·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관리자 조치 요구 등을 두고 있으나, 본 개정안의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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