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7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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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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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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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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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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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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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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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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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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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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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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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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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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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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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금은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 | 국가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촬영물 등
- 카메라 등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처럼 성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말해요. 정보통신망에 퍼지면 피해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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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대상은 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직접 부과되는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 권한과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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