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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7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금은 국가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 국가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촬영물 등
카메라 등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처럼 성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말해요. 정보통신망에 퍼지면 피해가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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