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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7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센터에 상담·치료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함 기존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함

용어 설명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등을 만들거나 정보통신망에 퍼뜨려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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