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7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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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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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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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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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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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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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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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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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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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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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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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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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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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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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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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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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센터에 상담·치료 지원 업무가 추가돼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함 | 기존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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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및 재유포로 인하여 피해가 반복ㆍ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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