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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상담으로 결석한 날을 출석일수에 포함받아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8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개정안이에요.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치료 또는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안 제7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원 보호시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현행법에서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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