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상담으로 결석한 날을 출석일수에 포함받아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8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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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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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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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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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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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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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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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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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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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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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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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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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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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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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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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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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개정안이에요. 최종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 인정 | 치료 또는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요. |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안 제7조). |
용어 설명
- 특별지원 보호시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현행법에서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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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약 9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처럼 퇴소 이후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함. 또한, 가정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 복귀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복귀와 관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 때문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피해자의 복리에 반하는 가정 복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피해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또는 상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피해자가 학교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 또는 상담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해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치료 및 상담으로 인한 학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주요내용
가. 상담, 치료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했거나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해당 피해자의 학교 출석 및 가정 복귀와 관련된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국가 또는 관계 기관이 퇴소 피해자에게 자립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기준은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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