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73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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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결석 인정
치료나 상담 때문에 생긴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졌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따른 결석 처리 |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하지만, 치료·상담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각급 학교의 장은 치료, 상담 등의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출석일수
-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받는 날의 수예요.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진급이나 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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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ㆍ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과 그 상담원·종사자, 그리고 성폭력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각급 학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즉시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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