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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73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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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결석 인정

    치료나 상담 때문에 생긴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졌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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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따른 결석 처리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하지만, 치료·상담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각급 학교의 장은 치료, 상담 등의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석일수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받는 날의 수예요. 출석일수가 부족하면 진급이나 졸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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