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장이 퇴소 피해자의 공공임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7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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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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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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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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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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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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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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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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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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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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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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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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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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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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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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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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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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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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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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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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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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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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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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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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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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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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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퇴소 피해자 주거 자립 지원 근거 신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주거 마련과 자립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호시설의 자립·자활 교육 업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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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지를 방문하며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제1항제3호는 보호시설이 자립ㆍ자활 교육 실시 업무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그 장, 퇴소한 성폭력피해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공공임대 신청과 주거 상담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협력 주체로 언급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시설장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거지원센터 등에 업무를 의뢰할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권한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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