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0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04.17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1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09.232024.09.23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162024.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3 · 이인선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76 · 서지영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38 · 이해식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8 · 전진숙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75 · 임종득 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
공포 2214189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5.11.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25세까지 머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52 · 강선우 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 주체가 돼요
지금은 국가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을 맡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등의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책무로 명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삭제지원
-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 등을 지워 달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피해자가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촬영물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삭제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N번방 사태’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가 유일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1,076,925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으나 구상권 청구 사례가 전무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인터넷의 속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17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과 그 종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수행해야 해요. 센터 종사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