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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5.04.17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61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 주체가 돼요

    지금은 국가만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을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등의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책무로 명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삭제지원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 등을 지워 달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피해자가 국가에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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