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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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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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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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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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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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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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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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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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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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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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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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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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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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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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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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삭제지원 업무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규칙을 근거로 삭제지원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를 직접 적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삭제지원 업무 수행 근거 |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 | 법률(안 제7조의3)에 위임·위탁 근거를 명시 |
용어 설명
- 구상권
- 남이 대신 갚아 준 돈을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촬영물 삭제에 든 비용을 유포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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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구상권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국가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받은 전문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이 가능하며, 삭제지원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법적 근거 하에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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