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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6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삭제지원 업무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규칙을 근거로 삭제지원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를 직접 적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삭제지원 업무 수행 근거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 법률(안 제7조의3)에 위임·위탁 근거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권
남이 대신 갚아 준 돈을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에서는 촬영물 삭제에 든 비용을 유포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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