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8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자·출연 기관도 센터 위탁 대상에 추가돼요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가능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위 현행 대상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추가

용어 설명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에 설치되는 지원 기관이에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