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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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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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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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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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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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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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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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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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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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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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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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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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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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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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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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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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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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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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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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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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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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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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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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8 · 전진숙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삭제지원과 구상권 행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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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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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6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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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10 · 임미애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함께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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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75 · 임종득 2026.08.0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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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98 · 김태선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은 업무 정지 제재처분의 상한이 법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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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자·출연 기관도 센터 위탁 대상에 추가돼요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 가능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위 현행 대상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추가 |
용어 설명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역에 설치되는 지원 기관이에요.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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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이주희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17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시·도지사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을 고려하는 기관입니다. 개정안은 위탁 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센터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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