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함께 불러요
- 제안일
- 2025.07.21
- 의안번호
- 221161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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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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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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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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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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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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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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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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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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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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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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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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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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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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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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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75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쓸 수 있고, 비슷한 이름은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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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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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82 · 이주희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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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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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51 · 진선미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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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498 · 김태선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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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58 · 장철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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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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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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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명칭 병기 규정 신설
제18조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함께 쓰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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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내용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센터 설치·운영 주체와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명칭 병기는 센터 관련 기관의 표기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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