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학교·어린이집의 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교육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5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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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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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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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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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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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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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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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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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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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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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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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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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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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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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995 · 이달희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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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나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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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883 · 정춘생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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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38 · 이해식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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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36 · 김남희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피해자 신상정보가 적힌 게시글 삭제도 함께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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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76 · 서지영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지역센터를 세워 피해 상담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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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기관 성폭력 발생 통보 대상 확대
교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모두 통보 |
용어 설명
- 그루밍 성범죄
-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그 사실을 숨기는 범죄를 말해요. 주로 교사와 학생처럼 신뢰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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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의 장은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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