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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학교·어린이집의 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교육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5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기관 성폭력 발생 통보 대상 확대

    교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모두 통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그 사실을 숨기는 범죄를 말해요. 주로 교사와 학생처럼 신뢰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나타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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