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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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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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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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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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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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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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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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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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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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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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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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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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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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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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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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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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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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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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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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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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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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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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23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지우지 않는 사이트는 접속 차단되고 광고 게재도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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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22 · 이연희 2026.11.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삭제에 반복 불응하는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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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8 · 김상훈 2026.10.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고 불응하면 접속 차단이 요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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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113 · 임호선 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카메라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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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995 · 이달희 2024.08.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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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6 · 여성가족위원장 2024.09.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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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93 · 이인선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인적사항·사진도 삭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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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39 · 전은수 2026.10.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에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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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광고 게재 금지 신설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안 제7조의5를 신설하는 형태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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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업소 등 배너광고 수익임. 광고 유형은 성착취물 영상 재생 과정에서 팝업 등으로 노출되는 일반 광고와 도박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ㆍ제휴링크 게시 형태이며, 한 개 사이트에 평균 34.7개의 도박 배너 광고가 게시되어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법률에 부당ㆍ허위 광고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업소 광고 금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등의 조항은 있으나 불법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 광고 및 불법도박ㆍ저작권 침해ㆍ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등 연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의 주된 수익원인 광고 수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ㆍ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하며, 배너 광고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이연희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연희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운영자와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확정된 조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요. 광고 집행 과정에서 게재 대상 사이트를 걸러내는 관리 체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반 시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과징금 금액, 벌칙 수준, 과태료 기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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