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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 이전 사유 추가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을 옮길 수 있는 사유에 새 항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제29조제1항)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용어 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조성하는 도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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