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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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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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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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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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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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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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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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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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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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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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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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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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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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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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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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 이전 사유 추가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도 공공기관을 옮길 수 있는 사유에 새 항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제29조제1항) |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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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가능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발의 단계이므로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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