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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해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집중 완화가 개정 취지예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모여 있어서,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 기준 원문에 현행 입지 기준 내용 없음.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방은 이전에서 소외된 상태로 제시됨 2차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인구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이끌려고 조성하는 도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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