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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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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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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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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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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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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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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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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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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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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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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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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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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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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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혁신도시 지정 시 지역 경제성장 고려사항 추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고려사항(제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겨 조성하는 도시예요.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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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1차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의 조성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정부·지자체 및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의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요소를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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