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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 지역발전 계획 수립 근거 신설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발전 계획을 함께 세워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방식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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