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6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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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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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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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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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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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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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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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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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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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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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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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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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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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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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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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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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이 지역 초·중·고를 나온 타지역 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공동 지역발전 계획 수립 근거 신설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발전 계획을 함께 세워 시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방식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요. |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어요(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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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둘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생활권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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