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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이 지역 초·중·고를 나온 타지역 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에 포함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의무 대상 확대 법안이에요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 범위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뒤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꾀하려고 만든 도시예요. 이 법은 이런 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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