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업이 지역 초·중·고를 나온 타지역 대학 졸업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에 포함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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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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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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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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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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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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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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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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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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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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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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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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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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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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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20 · 박정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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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83 · 한병도 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초·중·고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을 간 사람도 지역인재로 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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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39 · 이성윤 2024.10.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인재를 50% 이상 뽑고 이전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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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64 · 전재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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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80 · 박성훈 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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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379 · 엄태영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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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12 · 박용갑 2026.09.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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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63 · 임호선 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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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의무 대상 확대 법안이에요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 범위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 |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뒤 타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꾀하려고 만든 도시예요. 이 법은 이런 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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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되,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복귀를 유도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이전지역에 소재한 이전공공기관 등으로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기관 및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지역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도 채용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정된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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