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5
- 의안번호
- 22213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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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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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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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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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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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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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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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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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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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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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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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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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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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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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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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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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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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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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이전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 부과(안 제29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 등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역경제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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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기업 활용, 지역발전 협력 등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공공기관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06:00요약박성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8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6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지정 지역 및 혁신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업·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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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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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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