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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5
의안번호
222138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대식 의원

    공동발의

  • 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 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 김정재 의원

    공동발의

  • 박수영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 이헌승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 정연욱 의원

    공동발의

  • 한지아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5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전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노력의무

    이전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전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지방은행 이용에 관한 명시적 근거 없음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 부과(안 제29조의6 신설)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수도권 등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역경제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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