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종합병원이 분원까지 포함해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45 · 이광희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39 · 허영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80 · 박성훈 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17 · 박용갑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79 · 엄태영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149 · 이성윤 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020 · 박정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12 · 박용갑 2026.09.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종합병원 지원 기준 개선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후 의료 수요는 늘었지만, 현재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은 신청과 실적이 없어요. 현실성이 낮은 지원 기준을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병원 지원 대상 | 종합병원 중심의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건축비 신청 및 지원 실적이 없음 |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한곳에 모여 함께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단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의료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현재까지 종합병원 건축비 신청 및 지원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서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종합병원 및 그 분원
주요 의무 (일반)
혁신도시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병원이 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