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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종합병원이 분원까지 포함해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병원 지원 기준 개선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후 의료 수요는 늘었지만, 현재 종합병원 건축비 지원은 신청과 실적이 없어요. 현실성이 낮은 지원 기준을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병원 지원 대상 종합병원 중심의 지원 기준이 현실성이 낮아 건축비 신청 및 지원 실적이 없음 종합병원의 분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한곳에 모여 함께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든 지역 단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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