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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용규모 5명 이하 면제에 승인 절차 추가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규모를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용규모 5명 이하 시 지역인재 채용의무 면제 시행령상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채용규모를 사유로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등
혁신도시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뜻해요. 이 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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