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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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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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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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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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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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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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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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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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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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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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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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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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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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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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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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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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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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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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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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용규모 5명 이하 면제에 승인 절차 추가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규모를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용규모 5명 이하 시 지역인재 채용의무 면제 | 시행령상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이면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 채용규모를 사유로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등
- 혁신도시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뜻해요. 이 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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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법은 일반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조성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및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실제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지역발전 기여 계획 수립·이행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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