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초·중·고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을 간 사람도 지역인재로 채용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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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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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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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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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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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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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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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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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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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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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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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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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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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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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중 지역인재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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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인재 정의 범위 확대
초·중·고를 이전지역에서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을 진학한 인재를 지역인재에 포함시킵니다(제29조의2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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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였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우수 인재의 지역 재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유출된 사람도 채용의무 대상 인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사람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등으로 지정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지역인재 채용의무 기준 변경에 따라 확대된 지역인재 정의에 따른 채용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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