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먼저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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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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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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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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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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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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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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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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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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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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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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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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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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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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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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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17 · 박용갑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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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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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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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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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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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139 · 허영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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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020 · 박정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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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39 · 이성윤 2024.10.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인재를 50% 이상 뽑고 이전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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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이전기관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 의무 확대
혁신도시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현행법은 이 의무를 이전공공기관에만 부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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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공공기관에 한하여 이전지역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시책의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 등)의 경우 이전 시점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와 달리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기관에도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해당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경우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수립ㆍ시행 의무만 부과할 뿐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체계가 미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기관의 경우에도 이전지역 발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조성 이전에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예: 한국철도공사 등 기이전기관)과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이전기관은 이전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은 계획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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