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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제안일
2024.06.07
의안번호
22001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7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

    현재는 채용비율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이라는 기준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채용비율 규정 방식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 법률에서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직접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렇게 이전한 기관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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