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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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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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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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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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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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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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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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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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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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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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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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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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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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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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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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
현재는 채용비율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이라는 기준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인재 채용비율 규정 방식 |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 | 법률에서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직접 명시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이렇게 이전한 기관에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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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전공공기관 등) 및 그 신규 채용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이전지역 또는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대학 졸업자)로 충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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