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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인재 범위(지방대학원 졸업·수료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은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전공공기관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 가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이 혁신도시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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