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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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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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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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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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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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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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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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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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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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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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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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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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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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먼저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인재 범위(지방대학원 졸업·수료자) |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은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지역인재 범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 가는 기관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기관이 혁신도시 지역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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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고, 이전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으로 진학한 사람은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 구매 정책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며,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는 지역인재의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29조의3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전공공기관등)의 인사채용 및 구매활동.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시 법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며, 이전지역 재화·서비스의 우선구매 비율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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