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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이전 공공기관도 우선 구매 대상이 돼요

    혁신도시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 기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만 대상이고,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은 제외돼요.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인구를 지방으로 나눠 옮겨서 조성한 지역 거점 도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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