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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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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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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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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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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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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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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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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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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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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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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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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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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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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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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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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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먼저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발전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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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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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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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64 · 전재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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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이전 공공기관도 우선 구매 대상이 돼요
혁신도시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 기관 |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만 대상이고,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은 제외돼요. |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대상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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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책 수립 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며, 지역 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이행 방식은 원문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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