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145 · 박희승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17 · 박용갑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45 · 이광희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139 · 허영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80 · 박성훈 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020 · 박정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49 · 이성윤 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263 · 임호선 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전 원칙이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원칙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하거나 시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이전공공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 지역 선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와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