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263 · 임호선 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 시행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80 · 박성훈 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917 · 박용갑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379 · 엄태영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도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791 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대신 별도 사후관리 방안을 승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139 · 허영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으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12 · 박용갑 2026.09.0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440 · 송언석 2024.06.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종합병원이 분원까지 포함해 건축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사후관리방안이 필요해요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도 사후관리방안을 세워 승인받아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사후관리 | 법률에는 사후관리 내용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 이전완료공공기관이 사후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하고 승인받도록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부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을 수도권 등으로 재이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이전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원문 기준의 일반적 적용 대상이며,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전완료공공기관은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인원·시설을 재이전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및 관계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