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완료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대신 별도 사후관리 방안을 승인받아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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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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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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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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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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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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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후관리 방안의 법령 신설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 승인 체계를 제4조의2에 신설하여 적용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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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에 지방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조성·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정부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은 정책적 실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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