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중 지역인재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0193 · 강대식 2024.06.0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64 · 전재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020 · 박정하 2024.05.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뽑아요
-
위원회 심사 2221380 · 박성훈 2026.09.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지역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039 · 이성윤 2024.10.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인재를 50% 이상 뽑고 이전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145 · 박희승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해요
-
위원회 심사 2206083 · 한병도 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초·중·고를 졸업하고 타지역 대학을 간 사람도 지역인재로 채용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45 · 이광희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인 지역도 공공기관을 이전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ㆍ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동일 입법 취지로 볼 수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담당 부서
주요 의무 (일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본사 소재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