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고교 출신 수도권 대학 졸업생도 지역인재로 뽑아요
- 제안일
- 2024.05.30
- 의안번호
- 22000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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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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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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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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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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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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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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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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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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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30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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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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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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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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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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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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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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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인재를 50% 이상 뽑고 이전지역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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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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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이전지역 출신 인재 포함 범위 확대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지역인재의 범위 (제29조의2제1항 단서)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 |
용어 설명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옮겨 가는 공공기관을 말해요. 이 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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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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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채용담당 부서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대학 소재지 무관)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채용의무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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