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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지정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원(제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방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지정·조성하는 도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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