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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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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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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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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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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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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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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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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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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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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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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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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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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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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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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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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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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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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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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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완료 공공기관이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려면 지자체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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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의 혁신도시 지정 지원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원(제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방균형발전을 돕기 위해 지정·조성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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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ㆍ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개발 사업 관계자가 주요 관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소재 지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혁신도시 지정 기준이 바뀌면 관련 사업 계획이나 투자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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