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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으로 개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고려해요

    현재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이전 혜택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목적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목적 조항을 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조성된 도시예요.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리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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