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으로 개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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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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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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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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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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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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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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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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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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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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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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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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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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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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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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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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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고려해요
현재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이 많아 이전 혜택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목적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목적 조항을 개정해요.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공공기관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조성된 도시예요.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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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음.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었던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혁신도시 발전과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조성·이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관련 규정이므로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려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의무의 강도와 절차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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