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후원사는 국가대표 물품 구매 때 우선공급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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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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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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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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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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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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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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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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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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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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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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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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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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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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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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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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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올림픽 휘장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를 할 수 있도록 제21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 현행법에 법률적 근거 없음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식후원사
-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후원계약을 맺고, 금전을 후원한 대가로 장애인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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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장애인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은 동년, 동소에서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장애인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하여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5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올림픽 공식후원사로 선정되거나 선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주요 관계자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휘장 활용 수익사업과 공식후원사 대상 우선공급 절차를 법령에 맞춰 운영해야 해요. 공식후원사는 후원계약에 따른 휘장 사용 권리와 우선공급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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