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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올림픽 휘장 공식후원사는 대한체육회와 수의계약으로 물품·용역을 거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42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02.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이 패럴림픽대회로 바뀌어요

    국제적으로 쓰이는 '패럴림픽대회'라는 이름으로 법령 용어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회 명칭 장애인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패럴림픽대회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예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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