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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정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회 명칭 장애인올림픽대회 패럴림픽대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패럴림픽
장애인이 참여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올림픽대회' 대신 이 국제 통용 명칭을 쓰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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