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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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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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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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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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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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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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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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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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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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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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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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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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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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정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패럴림픽
- 장애인이 참여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예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올림픽대회' 대신 이 국제 통용 명칭을 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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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바꾸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1988년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같은 도시에서 함께 열린 최초의 대회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공동 이용’, ‘성화봉송 참여’ 등 수많은 혁신적 사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스포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패럴림픽은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연 대회”로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울올림픽만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은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패럴림픽의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체육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안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적용대상은 없어요. 제안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공단의 사업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개정안이므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도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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