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7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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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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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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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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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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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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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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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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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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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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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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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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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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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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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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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 유산을 수집·보존·전시하고 조사·연구하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3조의3)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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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0∼80년대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사에 가치있는 유물의 소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내용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설립·운영과 기금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어 원안 내용이 법률로 시행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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