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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특수법인으로 바뀌어 진흥 사업을 맡아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의 수행 주체 명확화

    현행법에는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이나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법적 형태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특수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안 제3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법인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달리 설립 근거와 감독 방식이 법률에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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