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특수법인으로 바뀌어 진흥 사업을 맡아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9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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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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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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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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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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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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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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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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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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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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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의 수행 주체 명확화
현행법에는 대학스포츠 진흥 사업이나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법적 형태 |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특수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안 제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특수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달리 설립 근거와 감독 방식이 법률에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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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학스포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인재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영역임.
그런데 대학스포츠는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 등의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
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라.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설립등기일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특수법인 전환 대상)와 이 협의회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협의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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