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87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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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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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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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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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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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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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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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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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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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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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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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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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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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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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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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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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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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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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개발 생활체육종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의 보급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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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과 유소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 중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도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해외 확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교류나 국제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생활체육의 세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개발 생활체육종목의 보급ㆍ육성을 지원하고, 우수종목의 교육ㆍ보급, 지도인력 양성, 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등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기반을 넓히고 우리 생활체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22조제1항제11호의5 및 제45조제3호의2 신설).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개발 생활체육 종목의 보급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종목과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문안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중심이어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종목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기업과 단체는 향후 지원 사업 공모나 신청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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