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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육성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87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개발 생활체육종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개발된 생활체육 종목의 보급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안 제16조의3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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