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7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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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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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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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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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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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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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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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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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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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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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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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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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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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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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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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72 · 송기헌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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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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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체육 진흥 조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제10조의3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체육 진흥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생활체육
- 일상에서 건강과 여가를 위해 즐기는 체육 활동을 말해요.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는 운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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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체육시설 운영자나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형 체육시설 이동 방안 마련, 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문구와 강제 수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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