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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과 이동형 체육시설, 체육지도자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7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체육 진흥 조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제10조의3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체육 진흥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활체육
일상에서 건강과 여가를 위해 즐기는 체육 활동을 말해요.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참여하는 운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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