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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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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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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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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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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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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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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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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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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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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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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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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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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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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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사업 |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 명시돼요(제34조제1항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체육을 맡아 이끄는 단체예요. 장애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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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 지원 등 신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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