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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 확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 사업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 명시돼요(제34조제1항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을 맡아 이끄는 단체예요. 장애인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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