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국가대표단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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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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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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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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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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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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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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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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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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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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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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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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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
지금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 근거 |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을 통해 우선공급권 제공) | 제21조제4항을 신설해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공식후원사
-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로 골라서 후원계약을 맺은 기업이에요. 대신 올림픽 휘장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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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체육회 및 올림픽 휘장 등을 활용한 공식후원계약을 체결한 기업, 그리고 국가대표단 물품을 공급하는 관련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한체육회는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절차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후원사 측에 별도의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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