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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국가대표단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

    지금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식후원사 우선공급권 근거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음(문화체육관광부 승인 등을 통해 우선공급권 제공) 제21조제4항을 신설해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식후원사
대한체육회가 일반경쟁입찰로 골라서 후원계약을 맺은 기업이에요. 대신 올림픽 휘장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쓸 권리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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