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법에 근거해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6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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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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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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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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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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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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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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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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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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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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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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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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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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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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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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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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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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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 경기단체도 회장을 투표로 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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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규정 추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유형별체육단체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경기단체에 대한 조문만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규정 |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조문이 없고,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장애유형별체육단체
- 장애 유형(예: 지체, 시각, 청각 등)에 따라 구성된 체육단체예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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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등 세부적인 근거 조항이 없으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여 체육회 간 지원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유형별체육단체 등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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