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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법에 근거해 하게 돼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6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규정 추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유형별체육단체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경기단체에 대한 조문만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조문이 없고,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유형별체육단체
장애 유형(예: 지체, 시각, 청각 등)에 따라 구성된 체육단체예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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