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예산과 행정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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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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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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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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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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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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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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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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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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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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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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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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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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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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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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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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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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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원 경기단체도 회장을 투표로 뽑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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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장애인 경기단체 지도·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 국제교류,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보급 등을 규정하며,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됨) |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체육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세워진 단체예요. 이번 개정은 이 단체의 업무 범위와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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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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