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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예산과 행정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근거 신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은 장애인 경기단체 지도·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 국제교류,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보급 등을 규정하며,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됨) 제34조제1항제1호의2를 신설하여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체육을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세워진 단체예요. 이번 개정은 이 단체의 업무 범위와 관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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