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장과 회원단체장이 폭행·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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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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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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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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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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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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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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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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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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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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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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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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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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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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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경력자는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신설 제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각 회원단체 장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두자는 내용이에요. 폭행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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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과 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해당 체육단체는 회장이나 회원단체 장을 선출할 때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제재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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